MB 독도발언...사건과 전개

 
지난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사회과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하는 것을 허락하자, 그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심하게 들끓었습니다.  

그 며칠 뒤인 7월 15일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정상회담 보도 기사 중 요미우리 신문의 다음과 같은 기사가 논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가 '다케시마(문제)를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알리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출처 : http://ttp://bbs2.agora.media.daum.net...%3D12549

그러자 청와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청와대의 신속하고 강력한 해명에 그 기사는 오보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보고 분개한 1886명의 시민들이 '시민소송단'을 꾸려서 2009년 8월에 '요미우리는 국제정치적 목적을 가진 악위적 허위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요미우리는 서울 중앙지법에 다음과 같은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역시 동일한 보도를 하였고... 피고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피고가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보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자료를 입수한 국민일보가 지난 3월 9일에 <요미우리 “MB ‘기다려달라’ 독도 발언은 사실”>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혀 사실무근'이고 요미우리나 아사히 신문이 허위보도를 했다면 우리 정부는 왜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부측의 해명이 없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독도 발언이 사실이면 명백한 탄핵사유'라며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대변인은 "당시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고 일본 외무성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확실하게 부인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계속 쟁점화하려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티즌의 정서를 자극하려는 정략적 계산이 독도문제에 큰 해악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민주당은 오히려 요미우리 신문사의 논리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나라당이나 청와대의 입장은 '시끄럽게 떠들면 일본의 독도 국제분쟁화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니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믿고 조용히 넘어가자'는 것인 듯합니다. 

그런 우리 정부의 전략을 눈치챈 것일까요? 요미우리 신문은 자기들의 기사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고 당당하게 밝히며 우리 대통령을 곤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개 신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일본 총리에게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보도해 놓고 시민들이 허위보도라고 소송을 하자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사실무근'이란 말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한 일이 이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무근'이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사실과 다르다는 뜻일까요? 참으로 애매하기 짝이 없는 해명입니다. 후쿠다 전 총리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무근'이 아닌 듯 하니 그럼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만약 요미우리 신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는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게 됩니다. 정말로 만약 그렇다면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가진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결코 가볍게 넘어 갈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설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은 국내 여론이 들끓어서 곤란하니 조금 기다렸다가 명기해달라' 라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했을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 왜 청와대는 대통령의 확실한 답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블로그 사용을 잘 못해서...죄송하지만

김명곤 님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 입니다. (__)